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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의 피해자는 배신 당한 약자입니다. 손봉호교수 인터뷰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를 형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테두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손봉호 교수에게 간통죄 위헌 판정과 관련하여 물었습니다.

 

sbh크로스로: 그 동안 간통죄가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손봉호: 어느 정도 그랬다고 봅니다. 간통이 많이 저질러졌지만 법이 없었더라면 더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크로스로: 간통죄가 몇 번의 헌법재판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날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1990년 합헌 6:3(합헌:위헌), 1993년 합헌 6:3, 2001년 합헌 8:1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합헌 4:5 로 위헌의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2015년 5년 합헌 2, 위헌 7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손봉호: 사람들의 생각이 더 개인주의적이 되었고 결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습니다. 점점 더 타락했고 쾌락에 탐닉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그런 변화에 따라 입장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크로스로: 간통죄 폐지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손봉호: 마땅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문제며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신실할 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통의 피해자는 그 약속을 배신당한 약자입니다. 국가는 마땅히 약자가 억울하게 배신당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간통을 저지른 두 사람의 자유결정만 존중했지 배신을 당한 피해자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의 약속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가족, 자녀, 친족, 사회가 직.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부간의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며, 성관계는 오직 부부간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고, 약자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크로스로: 이 시대에 성적 도덕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손봉호: 성 관계는 오직 합법적인 부부간에만 허용되며, 그것을 어기는 것은 우상숭배 못지않게 큰 죄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당사자의 고통은 간과하고 개인의 쾌락을 위하여 성도덕을 무시하는 것은 배신 가운데 배신이며 그 배신을 바울은 불신보다 악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교회는 성적 순결을 강조해야 하며 그것은 동시에 사회에 대한 중요한 공헌이 될 것입니다.

 

크로스로: 덧붙이고 싶은 신 말씀이 있으시면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봉호: 한국 교회가 성적 순결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며 이번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에 한국 교회가 위헌반대 운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나 자신도 이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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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성돈

huiosch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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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ponses to 간통의 피해자는 배신 당한 약자입니다. 손봉호교수 인터뷰

  1. 김명수 응답

    2015-03-10 at 5:21 오후

    간통의 피해자는 배신당한 약자라는 손봉호 장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 양병채 응답

    2015-03-10 at 8:32 오후

    저도 교수님 생각에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간통금지가 위헌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결혼을 안하면 되지 위헌이네 합헌이네 할 필요가 뭐 있으며 부부가 되면 서로 지켜야할것 중에 최우선 되어야 할것이 상대를 배신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최내범 응답

    2015-03-12 at 9:54 오후

    저는 대부분 착성합니다. 그러나 성관계라는 용어를 부부관계로 바꾸어 썼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관에만 허용되었다면 성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라는 용어가 더 옳은 표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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